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)에 기록된 사항
•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

•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함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 •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,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, 개인ㆍ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
•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대 북한 관련 정보 수집·분석자료,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, 통일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, 비밀외교협정 관계 문서,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·입안 서류 등
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범죄의 피의자,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, 개인의 납세 실적 등
•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• 피의자 신문조서,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
•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• 감사의 범위·방법·시기, 검사의 결과 및 조치 사항,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, 입찰 예정가격, 직원의 인사기록 등
•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
  •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  •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  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  •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
•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.
  •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  • 위법·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•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,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

1. 정보공개청구
   (청구인)

   • 청구대상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[정보공개청구서] 제출
     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 등
     •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사용목적, 공개방법 등

2. 접수 및 이송
   (접수처)

   • 「정보공개처리대장」에 청구내용 기록,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
   •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
3. 공개여부 결정
   (처리과)

   • 청구된 정보의 검색
   • 공개여부결정
     • 제3자와 관련된 정보(공개 결정 시)
       ※ 지체 없이 통지 → 의견청취 → 공개여부 결정
       ※ 제3자는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
     •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
     • 처리기간 : 10일 이내,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4. 공개여부 결정통지
   (처리과)

   • 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
     • 공개 결정 시 : 공개일(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) · 공개장소 등을 명시
     • 비공개 결정 시 : 비공개 사유 · 근거 구체적 제시, 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 명시

5. 공개실시
   (처리과)

   • 공개방법
     • 원본의 열람, 시청 및 사본, 복제물, 인화물의 교부 등
       ※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
   • 청구인 확인
     •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
     •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
   • 비용부담
     • 내용 : 수수료 및 우편요금(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)
     • 납부방법 : 수입인지(정부기관),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, 현금, 기타

이의신청

이의신청 방법

이의신청에 대한 결정

행정심판 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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